구분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원칙)가구단위 지원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

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5%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기타(5,3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

의무자 기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조사

조사

내용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재산정도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사업명 및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 운영

*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제공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미혼모･부자 가족

지방자치단체 19개 지원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시설 기능보강 :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단체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신청주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7,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 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구분

개정사유

2023년 개정사항

개요

온라인 신청 활성화

- 한부모가족 신청 시 온라인 제출 등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추가서류 제출

신청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지원 강화

- (선지급)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가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선 지원 후 유전자 검사결과 사후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거나 친생관계가 부인된 경우 기 지급된 급여 환수 조치 *유전자검사 2~4주 소요

신청

신고의무 확인 강화

신규신청 시 소득·재산, 혼인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

신고의무 본인 확인 서식 활용 가능

선정기준

소득기준 상향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상향

(기준중위소득 58% → 60%)

-청소년한부모 (60% → 65%)

*한부모의 경우 52% 복지급여 대상자, 52~58% 서류발급대상자였으나 60%까지 확대 되면서 기존 서류발급 대상자도 복지급여 대상자가 되었음.

*청소년한부모는 72% 서류발급대상기준

선정기준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양육부·모의 채무관계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양육부·모의 주민등록지를 옮기도록 권고하되, 사정 상 주소지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부)의 실제 거주지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함

선정기준

해외체류

- 조사시점에 과거 180일 중 외국 체류일수와 재 출국하여 외국 체류한 일수를 합한 일수가 61일이 되는 날 보장 중지함

선정기준

자립지원 별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준용

조사

자료제출 요구

- 한부모가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구분

개정사유

2023년 개정사항

복지급여의 실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복지급여의 실시

아동교육지원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

- 해당 학교를 통해 재학여부를 확인하거나 본인에게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재학여부 확인

복지급여의 실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복지급여의 실시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급여 지급방식 변경

복지급여의 실시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중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 청소년한부모 사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 안내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해 그 자녀가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학교 내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이용

구분

개정사유

2023년 개정사항

입소기간

입소기간 연장 사유 추가

• 또는 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검정고시 응시를 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로 추가

시설 운영비

물가상승률 반영

-전년 대비 평균 2.5% 인상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기준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2)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3)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교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원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고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지원기준

2023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금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1)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

3)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모두 24세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부, 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지원기준

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1인당 월 20민원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재학, 검정 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지원기준

-가구 단위로 지원하며 사유가 발생한 달에는 전액 지급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10일 미만일 경우 불인정

*자립촉진수당 신청시점에서 최근 1년 내 자립활동에 대해 소급하여 사후 지원할 경우 일시금 지급 가능(단, 청소년한부모 보장기간 내 자립활동만 인정함)

매 분기 1, 4, 7, 10월에 자립활동 재확인(증빙서류 확인)

지원내용

-가구당 지원액 월 100,000원 *1년 이상 지원가능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 현재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아동양육비 등 자녀양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육자이면서 동시에 아직 청소년으로서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 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만 25세 이상 미혼모,부 가구

지원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 부의 양육, 자립지원

(정부서비스연계) 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 서비스 지원 연계 등

-자립지원, 기타지원 등

(정서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 병원비(연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문의

가족희망드림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

지원내용

사례관리, 자녀대상 학습, 정서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등 제공

*청소년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 정서지원 가능하며 상담 및 법률서비스 추가 제공

신청문의

가족센터 대표번호 1577-9337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 2세 미만(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지원내용

기저귀(월 64,000원) 및 조제분유(월 8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신청문의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서울시 거주 한부모 가족

①일, 학업병행(한부모 본인) ②자녀 36개월 미만 ③본인∙가족 장애로 가사가 어려운 경우

지원내용

청소, 세탁, 설거지 등 가사업무(냉장고, 신발장, 이사청소, 실내 외 청소, 정리수납 등은 해당하지 않음)

서비스 절차

2023.3.21.~상시모집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홈페이지참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구분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

신청문의

시군구청/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구분

내용

지원대상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신청문의

시∙군∙구청/시∙도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www.lh.or.kr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구분

내용

지원대상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원적교(위탁 오기 전 학교)의 학정을 유지한 채 전국 어디서든 위탁 교육 가능

지원내용

신청문의

해당기관, 시∙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구분

내용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6~69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혼모, 한부모 등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유형으로 지원

(공통)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1유형)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부양가족*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 6개월간 지원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2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취업활동비용 지원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구분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인 근로자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지급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 19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신청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구조

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절차 지원 가능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민∙가사 사건, 형사 사건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를 통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신청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미소금융

구분

내용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위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료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지원내용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가능

신청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소액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2)

구분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보험료 없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자동으로 가입 됨

지원내용

신청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아동보험2 전담센터 02-347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