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지침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참여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지침을 두고 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복지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물품배송, 연령인증 등

4. 개인영상정보(동영상)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제2조(개인정보 파일현황) 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1. 개인정보 항목: 자택주소,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결혼여부,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정보,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자택 주소, 법정대리인 자택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이름 등

2.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이메일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복지관은 개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한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사무 처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가. 보유근거: 고객 불만 또는 분쟁처리

나. 관련법령: 내부 규정 및 지침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재화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개별 관계 법령에 의거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가. 보유근거: 사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제

나.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내부규정 및 지침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서비스 제공기록 및 결제 기록: 3년

 

3. 개인영상정보: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0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가. 보유근거: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순번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홈페이지 회원가입	홈페이지관리 운영 및 관리	로그인ID,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질문/답변, 사용 블러그, 연락처	탈퇴 시까지
2	해피시니어스쿨 회원가입 신청서	해피시니어스쿨 운영지침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	성명, 성별, 연령,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주소, 비상연락망(이름,연락처), 회원과의 관계	탈퇴 시까지
3	노인사회활동참여사업 신청서	노인들의 일자리제공과 사회적 자립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종료 후 3년
4	은빛하늘지기봉사단 가입신청서	노년기 삶의 주체성향상을 위한 노인 봉사단	성명, 성별, 연령, 일반전화, 휴대폰번호	종료 후 3년
5	성인문해교실 입학신청서	노년기 문해교육을 통한 한글능력 강화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비상연락망(이름,전화번호,관계)	종료 후 3년
6	무료급식서비스 이용신청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무료급식 지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호구분, 장애유무, 가족사항, 경제상황, 주거사항, 활동사진	탈퇴 후 3년
7	자원봉사자 신청서 및 활동일지	복지관 사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진행 및 관리	성명, VMS ID,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학교명	3년
8	다문화사업 가입신청서	다문화가정의 화목과 안녕을 위한 프로그램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경제상황, 국적, 입국일, 최종학력, 가족사항	종료 후 3년
9	꿈끼페스티벌 참가신청서	아동들의 공연과 전시행사 를 통해 지역 아동들의 꿈과 재능지원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이름, 휴대폰번호, 공연참가자 명단, 공연관람자 명단	종료 후 3년
10	후원물품 양도서, 인수서	지역사회 내에서 후원자. 후원업체 개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작성일로부터 5년
11	후원신청서	후원자관리 및 영수증 교부 사용내역 통보, 보고 등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
12	사례관리 서비스동의서	매뉴얼에 의한 사례관리 진행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종료 후 3년
13	사례관리 서비스동의서	매뉴얼에 의한 사례관리 진행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종료 후 3년
14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 신청서	청소년들의 자주적인 자원봉사활동	성명, 학교 및 학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종료 후 3년
15	시설대관 및 물품대여신청서	시설 내 공간 및 기자재를 기관이나 단체에게 대관 및 대여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단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3년
16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근로자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사항	퇴사 후 3년
17	강사계약서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의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사항	계약해지 후 3년
18	이 외	민원사무 및 서비스제공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비스 종료 후 1년

나.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4. 사업 참여자 관리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복지관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이전에 다음의 수집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1. 개인정보 수집 요건

가. 정보주체(이용자, 근로자 등)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마. 장애인, 노인 등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사회복지시설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2. 최소한 수집원칙과 입증책임

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한다.

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 등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는다.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3.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

 

가.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이용가능 (별도 동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와 이 영 제25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와 훈련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교육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11.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의4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의 결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의5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의6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의7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무 7.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관리,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9조의10에 따른 실종노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9조의13에 따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등 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 법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5. 제17조의3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나.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다. 이 외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정신보건법 시행령 등

라. 금지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복지관은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다.

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다.

1. 홈페이지운영 및 관리

- 위탁받는자 : 위즈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운영, 변경 및 관리

2. 전자결재시스템

- 위탁받는자 : 웰페어 114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자결재(내부결재, 외부결재, 일반, 출장, 네트워크관리 등)

3. 실적, 인사, 회계관리

- 위탁받는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실적입력, 인사관리, 회계 관리, 휴가신청 등

② 복지관은 위탁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③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복지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3.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복지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복지관은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복지관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파기)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폐기한다.

② 개인정보 파기대상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3.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4.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폐기한 경우

③ 파기 시기

1.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 파기한다.

 

④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한다.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한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복지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 관리적 조치

1.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2. 정기적 직원 교육 : 연1회 실시

 

② 기술적 조치

1.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접근권한 관리

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차등 부여한다.

나. 전보, 퇴직 등의 인사변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된 경우는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다.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2. 비밀번호 관리

가.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나. 사회복지시설업무시스템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다. 홈페이지 회원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3.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나 보안프로그램 접근통제 이용

예) 윈도우XP 접근통제 사용방법 : 설정→제어판→윈도우 방화벽 ‘사용(권장)’ 클릭

가.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 고유식별번호(6자리이상),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4. 물리적 조치

가.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별도의 장소는 잠금장치를 하여 안전하게 보관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성명 : 한미경

- 담당부서 : 총괄

- 직책 : 관장

 

2. 부서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운영기획팀 : 선정미

- 어르신복지팀 : 윤시온

- 보라매동팀 : 고요한

- 성현동팀 : 최유민

- 신림동팀 : 이가영

- 은천동팀 : 윤정아

 

② 정보주체는 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다.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다.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부서별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운영기획팀 : 선정미

- 어르신복지팀 : 윤시온

- 보라매동팀 : 고요한

- 성현동팀 : 최유민

- 신림동팀 : 이가영

- 은천동팀 : 윤정아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2100-3394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118(국번없이)

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전화 : 02-393-9112(사이버범죄)

1566-0112(경찰청 대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