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보도 내용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행(코로나19 한시적 완화 기준을 평시 적용)

□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 ‘서울형 긴급복지’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

□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달 12일부터 평시 지원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②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추가 적용

③생계지원 단가 인상

< ①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

□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0,819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400,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②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적용 >

 *공제한도액: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면 재산기준이 3억 1,000만 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을 적용하여 재산이 4억 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③ 생계지원 단가 인상 >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생계지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인 가구 3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동일)으로 지급액을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 이러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한다.

□ 또한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최초 1회 지원은 지원기준 초과자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동·구 사례회의’(공무원 3인 이상)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나 위기 이웃을 발견했을 때 120다산콜센터(☎02-120)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3번(긴급복지, 코로나 및 행정일반)을 누르면 해당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연결되어 복지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자치구 ｢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 받을 수도 있다.

○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120다산콜센터(24시간 운영)를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날(공휴일 제외)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지역

1인

2인

3인

기준금액

24,100

15,200

13,000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00)

(~19,400)

(~16,500)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00%기준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지원

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월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3,000천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662.5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월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지원

②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127.9천원/분기

중 180천원/분기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10천원 /월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가능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불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